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우리나라 의료 현안이 다뤄졌다. 양쪽 모두 이 같은 정책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 과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그는 "의료 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의료 과오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 같은 일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일종의 편집증적 불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의대 증원을 기존 정원의 60%까지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는 세상 모든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열악한 전공의 처우과 관련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이곳에서 젊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며 젊은 의사들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나라가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고 할 말이 없다. 이는 올바른 조건이 아니며 의료 시스템과 환자에게도 건강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 조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의료 전문가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말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됐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이에 앞서 의협 차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의 문제를 세계의사회 임원들에게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철저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일반 개원의의 집에까지 형사가 찾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이 사태를 하루라도 종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소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항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은 의료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찰 없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젊은 의사들의 사직은 이 같은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함에도,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이에 비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 반응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간담회에 참여한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로 봐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개선돼야 하고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4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다시 한번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세계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줬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줬다 이번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가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자율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을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모든 의대가 늘어난 정원의 50%의 신입생만 받는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0명으로 감축되는 셈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된 내용으론 지급의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 대책을 전공의들이 수용하느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당장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제로 해야 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 대통령실 특위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일본의 경우 의사 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사안을 다루는 의사수급분과위원회 20명 중 14명이 의사거나 의사 출신이다"라며 "반면 대통령실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는 건정심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 정부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에 이어 대만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만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만의사회가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반목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만의사회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9000여 명의 대한민국 의사가 집단행동에 나선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설명이다.대만의사회는 세계의사회와 뜻을 같이하며 의료계의 권익 보호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행동권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또 세계의사회가 발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윤리적 함의' 성명을 조명하며 의사들도 더 나은 근로조건을 추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대체 고용을 모색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만의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며, 전략적인 의료 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들의 사직을 막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확고한 결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은 "한국 정부의 행보는 잠재적 인권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재고, 의료계에 강압적 조치를 중단해야한다"고 한국 의사들의 행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외신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규탄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직역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지적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전날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의 전공의 사직은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낮은 보험수가와 과도한 전공의 의존율, 강도 높은 의사 사법 리스크 등 기형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의사들은 한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이들을 공공재 취급하는 정부에 울분이 터진 것이라는 주장이다.의사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 반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중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는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과잉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여당의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첫 증원발표 계획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을 들었다.전공의에 대한 정부 사법처리가 본격화한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었다. 평생 공부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범죄자 신분이 돼 휴대전화도 버리고 숨었다는 우려다.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 사직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및 고소·고발 ▲의협 비대위 임원 행정처분 통지 등 의료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대한민국 대부분 정부 부처가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계의사회 역시 의협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얘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한다. 세계의사회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겁박과 위협에 특히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며 "오늘 큰 용기를 갖고 전공의도 참여했다.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주최 측 추산 4만명(경찰 추산  약 1만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개원의·봉직의·교수 외에도 의대생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을 규탄했다.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엔 수십 대의 경찰 버스와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으며,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왼쪽 아래 사진)이 직접 자리했다.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해 간호법 때와는 현장의 긴장감도, 의사 참여도도 달랐다. 수십 대의 경찰 버스가 총궐기대회장 인근에 배치돼 있었으며 경찰 인력도 10여 명씩 팀을 이뤄 곳곳에 대기하고 있었다.녹색정의당은 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들이 불법 행동을 선동·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의 몽니에 굴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할 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날 현장엔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이 직접 자리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는 경고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일부 의료인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현장 곳곳에서 민초의사들의 피켓 시위가 이뤄졌다.이에 의협 비대위도 총궐기대회 시작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나 의사단체 차원에선 제약사 직원들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 같은 경찰 인력 배치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한 의사는 "우리가 범죄자 취급당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진다. 노조가 집회할 때도 이렇게 많은 경찰을 배치했는지 의문"이라며 "주최 측에서 집회신고도 잘했고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들이 저항 세력이라는 정부 발언이 실감난다"고 지적했다.한 아이가 의대 증원 반대 피켓을 경찰에게 보여주고 있다.이런 상황을 인지한 듯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는 범죄자들이 아니다(WE ARE NOT CRIMINALS)라고 적인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 또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은 의사들의 발언이 국민의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을 우려해 과격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지난해 간호법 총궐기대회를 뛰어넘는 3만여 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주최 측이 신고한 2만여 명의 집회 장소가 가득 차 의사들이 여의도공원까지 점령한 모습이었다. 전공의·의대생도 많았지만, 개원의·봉직의·교수 비중이 더 커 2020년 투쟁 당시와도 차이가 있었다.특히 일가족으로 모두 데리고 참가한 의사들이 많았는데 한 아이가 '9.4 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경찰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한 의사가 영부인 명품백 논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현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함께 뛰쳐나왔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있었다. 그는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현상 수배(WANTED)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엔 구속·처벌 위험 속에서 근무하는 놓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어려움이 담겨 있었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언제나 소송과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보니 그냥 병원에서 일하지 말고 비급여 진료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었다. 이를 견딜 수 없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아이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여의사들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더 많은 동료 여의사들이 나오고 싶어 했는데 아이를 봐야 해서 우리만 나왔다"며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여의사는 0.5인분' 발언에 충격을 받은 동료들이 많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성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총궐기대회에선 유독 민초의사들의 피켓시위가 많이 이뤄지기도 했다. 자신을 외과 전문의하고 소개한 한 젊은 의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탄압·인권유린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전국 총궐기대회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인터뷰가 이뤄졌다.필수의료를 망친 것은 실손보험사와 기업병원, 정부라는 지적이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이 대통령 측근이 원장으로 있는 보험개발원으로 선정됐고, 복지부 전 장관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것. 지역의료를 붕괴시키는 것은 6600병상의 수도권 분원을 허가한 정부라는 지적이다.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의사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 같이 길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엔 3만 여명의 의사와 그 친지들이 참석했다.이 밖에 정부의 의사 탄압이 영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전공의 사직은 불법이라고 처벌하면서 공직자 뇌물 수수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주인공 브이로 분장한 의사도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탈 의사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 누구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KOREA Government EJECTVITAL DOCTORS NO ONE WILL EVER, EVER COME BACK)"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이 의사는 "세계의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의사를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신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외신에 알리고 싶어 이렇게 나왔다. 이날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을 압박하려는 것 같다.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공연과 현수막 퍼포펀스 모습.  그의 말처럼 이날 총궐기대회 현장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취재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 의사 집단은 '우리의 싸움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다(OUR FIGHT IS FOR YOUR HEALTH)'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장의 피켓을 총궐기대회장 인근에 배치해 외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총궐기대회의 피날레는 영화 레미제라블 주제곡 '민중의노래'와 '상록수' 노래 공연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현수막 퍼포먼스였다. 이 현수막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폐하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위헌적인 명령과 고발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9월 25일로 시행됐다. 일주일의 반 이상을 수술실에서 지내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첫째, '감시받는' 수술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수술실은 외과의사에게 있어서, 환자 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이다.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피부 또는 점막을 절개하는 외과적 치료행위가 필요한 수술에 CCTV 설치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환자의 회복을 위해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종국에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대리수술 방지를 위해서라면 굳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법안 통과 당시부터 누누이 설명한 바 있다. 한 사람의 진료를 위한 의료행위에는 초진기록지부터 시작하여 경과기록지, 투약일지, 간호일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등 모든 것을 기록하여, 이미 기록과 증거물들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이러한 기록들조차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CCTV를 설치한다 한들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일부 극소수 환자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일이다.둘째, '외과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여 필수의료를 몰락시킬 것이다.최근에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심장 기형 수술에서 결과가 좋지 않자 제기된 소송에서 수 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등, 의료 분쟁 소송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배상액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저수가로 점철된 외과계에서, 그 수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더욱 늘어남으로써,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든 외과의들이 점점 더 수술장을 떠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점점 더 악화되는 외과계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는 현실에서 수술실 내 CCTV 시행은 그야말로 '외과계의 종말론'을 앞당기는 격인 것이다.셋째, '의료진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이다.지난 2021년 세계의사회의 서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필수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시행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우리 의료인들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수행을 보호받아야 한다.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또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부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의사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세대 간 소통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22일 젊은의사협의체가 발대식을 열고 여러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대 간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미래의 의료계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겠다는 목표다. 젊은의사협의체가 발대식을 열고 여러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대 간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젊은의사협의체 신정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TF가 결심을 맺었다고 말했다. 2020년 의료파업으로 인한 갈등으로 의료계에서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됐는데, 지난해 이를 재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TF가 여기까지 왔다는 설명이다.신 공동대표는 협의체 주요 의제로 ▲전공의·공중보건의·전임의 근로환경개선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 ▲해외부실의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디지털헬스케어 ▲공공의대·필수의료 등을 꼽았다.또 매년 열리는 세계의사회(WMA)에 JDN-Korea(Junior Doctor's Network Korea)라는 이름으로 참여해 한국의사회를 알리고 의료계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신 공동대표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의료 현안들로 많은 이들이 역할과 나이를 불문하고 상호이해와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젊은의사 TF로 우리가 관심 가진 주제와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의협 내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젊은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젊은의사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의협과의 소통을 이어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에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은 이전의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은, 연속성과 진정성을 담은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했다.(왼쪽부터)젊은의사협의체  신정환 공동대표, 서연주 공동대표, 강민구 공동대표젊은의사협의체 서연주 공동대표는 그동안 의료계에 있었던 세대 간 갈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환자와 의사 모두의 행복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함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서 공동대표는 "우리 젊은 의사들은, 젊은의사협의체라는 단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하며 단단한 지식 네트워크들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로써 우리는 미래 의료의 발전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 의료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기여할 것이다"라며 "끝없이 배우고 성장할 젊은 의사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애정과 도움에 힘입어, 젊은 의사들이 꿈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젊은의사협의체 강민구 공동대표는 협의체가 40세 이하 의사들의 전국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 및 졸업 후 교육 ▲근로환경 ▲보건정책 ▲국제보건 등에 대한 열린 대화들 촉진하겠다는 목표다.강 공동대표는 "젊은 의사는 40세 이하의 임상, 의학교육, 보건정책, 공중보건 또는 연구영역에서 종사하는 의사들 지칭한다. 의과대학생도 본 협의회에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우리의 목적은 젊은 의사들이 정책 옹호, 교육 및 국제협력을 통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들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협의체는 이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도 잘 조화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젊은 의사가 단체활동으로 정책 교육 및 국제협력을 이어나가 의협 회무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계기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의사단체장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젊은의사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지원 통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대내외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며 "여러분은 30년 후 의협이 주역이다. 언제든 집행부에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달라. 의사라는 직역에 자긍심을 가지도록 선배로서 최선을 다하고 재정 등 실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해 뉴질랜드의사회가 세계의사회 탈퇴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우리만 해도 각 구의사회에 젊은 의사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없다면 의료계 발전 기대할 수 없고 의사회들의 활동도 위축된다"며 "우리도 뉴질랜드의사회의 결말을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젊은의사협의체 활동 기대하고 발대식에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한편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어려운 시대에도 많은 의사들이 독립운동 등 사회적 리더 역할을 했다. 앞으로 젊은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만 있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를 알리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며 세계 어디에서 활동할 역량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를 발전시키길 기대하고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기대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젊은 세대에 상당한 많은 투자 하고 있다. 우리도 젊은의사협의체를 기점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외부적인 민주적인 정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서로 의결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을 때 명확한 논리를 만들 수 있고 이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협의체가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박정율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세계의사회 의장에 선출됐다. 전 세계 의료현안 대응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극 알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본회 박정율 부회장이 전날 세계의사회(WMA)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약 12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 의료 기구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의료 및 보건정책 개선을 목표로 한다.대한의사협회 박정율 부회장이 세계의사회 의장에 선출됐다. 박정율 부회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협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국제사회에서의 협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세계의사회 의장 선거에서 다양한 국가의 의사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당선됐다는 것.박 부회장은 세계의사회 의장으로서 전 세계 의료현안에 대응하고, 의사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다. 또 우리나라 의료현안을 세계의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해 함께 대책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의협은 박 부회장이 다양한 글로벌 의료현안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세계 각국의 의료 및 보건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또 의협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각 국가 사례와 비교해 세계의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1987년 일본의사회에서 의장을 배출한 이후 37년 만에 아시아 지역에서 선출된 의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박 부회장의 의장 당선은 유럽과 미주지역 의사회가 주도하는 세계의사회에서 우리 협회의 위상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세계의사회 이사회는 세계의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결 기구로 의장은 세계의사회 이사회 및 총회를 관장하고 임기는 2년, 3회 연임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생부터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까지 MZ세대가 한 데 모이는 통로인 '젊은의사협의체' 오는 22일 발대식을 예고하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는 오는 22일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진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전임의 등 만 40세 이하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대생도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젊은의사협의체는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을 예고했다.젊은의사협의체는 전공의, 공중보건의 외에도 그동안 젊은의사 조직이 포괄하지 못했던 전임의 및 군의관 등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의제들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초대 대표는 강민구 대전협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 신정환 대공협 회장이 함께 맡는다.젊은의사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의사결정구조 내 젊은의사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며,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WMA Junior Doctors' Network) 참여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포럼도 개최해 젊은의사들을 규합할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여러 현안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보건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 ▲국제보건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9개 조직을 구성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부터 전공의 수련,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 젊은의사와 연계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서 구성원의 첫 대면 모임을 시행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젊은의사들의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 일찌감치 협회 산하에 TFT를 만들고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에 힘썼다. 젊은의사협의체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에 대한 계획도 설정된 상황. 의협 예산 중 보조금에서 고유목적사업 항목 중 젊은의사포럼 지원비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게 있다. 이를 젊은의사협의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개선책을 찾으며 의정협의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젊은의사들이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자료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인력 부족 논의에서 의료인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도모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처우 개선이 핵심"이라고 17일 밝혔다.그 일환으로 대전협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다수의 관련 협의체에 전공의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협의체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와 전문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중점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대전협은 9.4 의정합의문에 따른 의정협의체가 재개되면 젊은의사인 전공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젊은의사TF를 구성하고 젊은의사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이한결 정책이사는 "2020년 당시 투쟁에 앞장선 전공의 당사자의 목소리가 대한병원협회 등 여러 의료계 단체의 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활동의사로 추계되는 약 8만명의 의사 중 전공의는 1만2000명으로 의료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 여러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는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 근로 여건에 대한 개선 논의 없이 어떠한 협의체라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전협은 필수중증의료 및 지방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단순히 의료계만이 아닌 청년 세대 전반의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대전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향후 필수의료인을 위한 전주기 커리어 개발 및 안정적 일자리 확보 등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 및 투입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대전협은 지난 3~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젊은의사네트워크에 참여해서도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계의사회는 강민구 회장과 송유진 국제협력이사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9월 출범한 대전협 새집행부는 국제협력국을 신설해 비교적 관점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대전협 강민구 회장 후보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왜곡된 의료체계를 풀어갈 실마리는 한국 의료를 바닥부터 지탱하는 전공의 수련 체계의 개선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급여 체계 및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유럽의 수련환경은 결코 한 번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80년대 서유럽 전공의들 또한 2022년 한국 전공의들처럼 주당 80~100시간 근무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컨대 1975년 경제 위기 속에서 영국의 전공의들은 의사 역할보다는 허드렛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전공의들은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근로 조건에 반발하여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안은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 수당 및 대기 근무 수당을 50% 이상 깎는 안이었습니다. (Rao, 2015)기성 세대로 구성된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정부 측 NHS와 잠정 타협하고자 하였으나, 후배 의사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1975년 10월부터 1976년 9월까지 약 1년 간 주당 40시간 준법 투쟁을 하였습니다. 선택 수술(elective surgery) 등은 취소되었습니다. 기성 의사의 조정 능력 부족에 대항하는 젊은 의사들의 통합된 단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Rao, 2015)1980년대 이후 서유럽 전공의들은 당직 수당 인상 및 근로 시간 감축 등을 내걸고 수차례 파업을 하였습니다. 1991년 주72시간 근무, 5시간 미만 수면 시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주당 환자 대면 시간이 5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2021) 2000년대 들어서는 유럽 전공의의 근무 시간 제한 조항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EWTD)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58시간-56시간-52시간' 순으로 10년 간 전공의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이었습니다. (박형욱, 2009)2022년 현재 이들은 주당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외과 등 일부 과는 12시간 연장 근무에 대해 일반의 수준의 임금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전공의들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도 근로조건 관련 대규모 파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파리 총회에 참석해 서유럽 전공의들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영국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위하는 장면 (:Rao, Tony. "Five things doctors should know about the 1975 junior doctors’ strike." BMJ 351 (2015), 강민구 후보 제공)미국의 수련환경 또한 결코 한 번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1980년대 미국의 전공의들 또한 주당 100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18세 Libby Zion이 치명적인 약물 상호작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오진은 전공의의 과로에 기인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는 뉴욕 주 정부가 병원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뉴욕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 시간을 규정하는 리비 지온 법(Libby Zion Law)의 탄생 배경입니다. (Rosenbaum and Lamas, 2012)2003년 미국의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 는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Institute of Medicine (IOM)은 2008년 인턴의 교대 근무 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고 최대 30시간까지 일하는 레지던트에 대하여 5시간 낮잠 시간을 할당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턴 교대 근무 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은 2011년 ACGME에 의하여 채택되었습니다. (Rosenbaum and Lamas, 2012)공정한 대가와 인간다운 수련환경: 우리가 그려가야 할 미래해외 동료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1월 대전협이 시행한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 여간 최소한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영웅으로 칭해지지만 기본적인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에 일하는 사람들이 박탈감과 번아웃 속에서 더 이상 헤매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OECD 통계, 선진국 사례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부 관료 및 일부 학자의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유리한 영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불리한 영역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들추어야 합니다.의료의 질 보장 및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형욱, 2009)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는 2010년 기준 전공의 인건비, 지도전문의 인건비, 교육비로 30억 달러, 간접비용으로 65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욱, 2009; 의료정책연구소, 2021) 미국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2021) 우리 사회 젊은 의사들을 방치하는 한국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 부끄럽습니다.  영국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위하는 장면(https://www.neweurope.eu/article/first-strike-history-nhs/, EPA/ANDY RAIN, 강민구 후보 제공)국제 기준에 걸 맞는 전공의 근로시간, 수당 체계, 수련비용 지원 등을 이 글을 통하여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상식에 따라 당직 수당 및 재난 수당을 전공의에게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비인간적인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 또한 OECD에 내놓기 부끄러운 제도이니 하루 빨리 개선합시다.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넘어가면 통상임금의 3배를 지급해도 모자랍니다. 한편 GDP 대비 의료지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힘 없는 전공의를 갈아 넣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전문의 및 일반의를 고용합시다.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EWTD를 따라 수련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일반의로 계약해야 하며, 원내 일반의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폐지합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고용 예산 확보, 주말 당직 3교대 근무 제도 활용 등 통하여 '80시간-78시간-76시간-72시간-68시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근무 시간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이 글을 빌어 제안합니다.'공정한 대가와 인간다운 수련환경',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꿈꾸는 전공의 사회의 미래입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의료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간호단독법 저지'다. 앞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어졌던 관련 결의가 대한의사협회 총회까지 이어졌다.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장에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등 간호법 저지 문구가 적인 대형플랜카드들이 걸려있었다.간호법 저지 플랜카드각각의 플랜카드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인의 협업을 막고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협회를 필두로 구성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도 명시돼 있었다. 또 세계의사회 역시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문구도 있었다.의료계와 간호계가 각을 세우고 있는 탓에 대한간호협회 측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었다.간호법에 대한 언급은 개회사부터 시작됐다. 이와 관련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간호법 제정은 직역이기주의만 내세우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국가 보건의료계 전체에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규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관련 논의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위원회 누구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식으로 간호법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의협 단독으로 마련된 간호법저지 비대위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차원에서 제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간호단독법'을 막아야 합니다' 동영상을 공개했다.김 위원장은 "다음주 예정된 법안소위가 분수령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법 투쟁에 동참해야 할 시기 온다면 대의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법 저지 결의서 낭독 현장권고문과 결의문 역시 간호법 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대의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총동원령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요청하라고 밝혔다.또 간호법의 위험성을 국민·정부·국회에 알리는 동시에, 유관 단체와의 연대 및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 간호법 저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간호법 반대 마스크결의문 낭독은 간호법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이뤄졌다.대의원회는 "특정 이익 집단만을 위한 법 제정 요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직역 간 편가르기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이어 "간협의 법 제정 요구는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만약 법 제정을 위한 시도로 현 체제 붕괴를 지속한다면, 모든 회원이 들고일어나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대의원회는 이와 함께 새 정부에 공공과 민간을 차별하지 않는 발전을 유도하고 감염병 관리, 예방, 의료 안정성 등에 과감히 투자·지원해 국민건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또 아직 감염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한 국가 구성원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0개 보건의료단체가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 간호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해당 법은 간호 직역의 면허범위 확장으로  보건의료  인력체계를 와해 한다는 이유에서다.19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라고 규탄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에서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의 의료인이 참석했다.간호법 저지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궐기대회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자리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의 건강을 위해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 및 철회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해 모든 직역이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호계가 계속해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는 것을 규탄했다.간호사의 처우개선 주장엔 동의하지만 이를 빌미로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시도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위협이 될 악법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대한간호협회는 지금 코로나19 환자 간호에 앞장서고 있는 일선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 저지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궐기대회 현장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현장에 혼란이 생겨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간호법 제정은 각 보건의료단체의 논의 후에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로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악화되고 일자리를 잃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상임부회장은 간호법이 응급구조사, 응급전문간호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해당 직역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그는 "응급구조사는 14가지에 불과한 응급처치 업무를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소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반면 간호법은 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측정 불가능할 만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직종 간의 업무 범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간호법에 명시된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규정은 포괄성이 넓어 응급구조사는 물론, 의료기사 등 대부분 직역 업무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인력체계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에 참여하며 간호법 제정 대신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전했다.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협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10개 단체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간호법 저지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궐기대회 현장그는 "오늘 궐기대회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당위성을 돌아보고, 현행 보건의료관련법령을 적극 활용해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간호법 제정 반대 명분을 국회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서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의 영상메시지를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다.그는 "세계의사회가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본회는 간호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간호법은 의료행위가 의사의 감독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최고 수준의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또 간호조무사를 감독해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궐기대회에 모인 의료인들은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한 간협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타 직역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모든 의료 직역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젊은의사 회의(JDN meeting, Junior Doctors Network meeting) 및 제220회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며 국제 교류 활동을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대전협은 2019년 국제교류 사업을 정비하고 지속성을 계획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제교류 사업이 전면 보류 및 축소된 상태였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세계의사회도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를 개최, 대전협은 이지후 부회장과 강민구 부회장을 파견단으로 선정해 현지 참석했다.이번 JDN meeting 및 세계의사회에서는 국제 정세에 맞춰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의료 윤리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우크라니아 전쟁에 대해 세계의사회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러시아의 시민 및 의료인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비판하며 제네바 협약 준수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긴급 채택했다.코로나19도 주요 안건이었는데 백신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및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이지후 부회장은 JDN meeting에서 한국 전쟁 상황을 소개하고 의료 윤리 및 국제적인 연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견단은 이외에도 젊은의사의 수련, 근로환경 변화 및 의료인 업무범위 등에 대한 각 국 현황을 나누고 공감대를 이끌었다.이 부회장은 "출장 기간 중 소규모 간담회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라며 "2019년 JDN 활동을 시작한 이후 소통을 꾸준하게 이어온 덕분에 타 회원과 친밀감뿐만 아니라 서로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수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국제 활동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효과적인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파견단을 주축으로 JDN에서 코로나로 인한 젊은 의사의 수련, 근로 환경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도 계획 중이다.여한솔 회장은 "2021년 서울로 예정되어있던 세계의사회 이사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의협이 2024년 이사회를 다시 서울로 유치한 덕분에 젊은 의사들이 국제 활동을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속성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참석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간호법에 대한 우려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947년 9월 17일에 창립돼 115개국 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회장세계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안은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하이디 스텐스마이렌 세계의사회 회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비의사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간호법 제정 시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한편, 지난 7~9일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간호법 관련 반대 성명채택 외에도 1964년 헬싱키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윤리선언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는 안을 결의됐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과 의료진 지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의료윤리, 의학교육 등에 관한 여러 의제들을 다뤘다. 의협에서는 박정율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 도경현 국제이사가 대표로 참여했다.